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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개량사업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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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개량사업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1100 판결
[토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87]
토지인도
개간촉진법
민사소송법
토지개량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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